지금 안 보면 손해|2026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도 세금 포인트 확인하세요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갖고 계신가요?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해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 82.5%까지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 포인트를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중과세율부터 확인하기

  • 2026년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5월 10일부터 중과가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토허구역 대부분과 겹침) 내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됩니다.
  • 기본세율 최고 45%에 중과세율을 더하면 명목 최고 65~75%,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면 최대 82.5%까지 오릅니다.
  •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액 배제(0%)되어, 오래 보유했어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유예가 끝났으니 무조건 중과"라고 생각하지만,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을 증빙하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단, 잔금은 강남3구·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그 외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치러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놓치고 잔금을 늦게 치르면, 계약 당시엔 몰랐던 수천만원 단위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도를 계획 중이라면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세무사와 함께 중과 여부를 먼저 따져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구분보유기간적용 세율
2주택(조정대상지역)2년 이상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2년 이상기본세율 + 30%p
중과 대상 주택 공통-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0%)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실효세율-약 82.5%

비과세 요건 꼭 따지기

  • 1세대 1주택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 주택 1채만 보유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 2년까지 채워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비과세 핵심 기준표는 주택수 1주택(양도일 기준),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취득 시 조정대상지역만 해당),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초과분만 과세)로 정리됩니다.
  • 강남3구·용산구 등 토허구역 아파트는 대부분 조정대상지역과 겹치기 때문에,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1주택자라도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많은 분들이 "집을 오래 갖고만 있으면 비과세"라고 착각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양도차익과 보유·거주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매도 시점부터 잡으면, 예상보다 수천만원 더 많은 세금 고지서를 받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로 취득일과 거주기간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항목요건비고
주택 수1세대 1주택양도일 현재 기준
보유기간2년 이상취득일~양도일
거주기간2년 이상취득 시 조정대상지역만 적용
가액 기준양도가액 12억원 이하초과 시 초과분만 과세

허가 절차 미리 밟기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관할 구청장에게 거래 허가를 신청해야 계약 효력이 생깁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매수자는 허가를 받은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 2026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으로 세입자가 있는 집은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입주가 유예됩니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
  • 매도자 입장에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매수자의 의무이지만, 이 조건 때문에 갭투자 수요가 빠지면서 매수자 풀 자체가 줄어 매도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강남3구·용산구 토허구역은 2025년 9월 재지정을 거쳐 2026년 말까지 16개월 추가 연장된 상태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도 지정이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해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허가 신청 없이 계약금만 주고받는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식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 증빙을 반드시 남겨야 중과 유예 보완책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허가 절차와 세금 계산을 동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매수자를 구해놓고도 잔금 기한을 넘겨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팔면 매도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네. 허가구역 내 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 전에는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금도 유예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5월 9일로 유예가 종료되어 5월 10일부터 중과가 재개된 상태입니다.

Q3. 1주택자도 토허구역에서 팔면 양도세를 무조건 내야 하나요?

보유 2년,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 요건을 채우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면 매수자가 바로 못 들어가나요?

2026년 5월 29일 개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는 입주를 유예받을 수 있지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거주해야 합니다.

Q5. 강남3구·용산구 토허구역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2025년 9월 재지정을 통해 2026년 말까지 16개월 추가 연장된 상태입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도는 허가 절차와 세금 계산을 함께 준비해야 잔금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위 버튼으로 토허구역 여부와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해보세요.